2019.  1.  17(목)

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1. 4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40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모현 유수지로 결정된 지상에 공공청사(모현동 행정복지센터)를 결정하여 지역 주민의 공공‧문화‧편익 기능을 향상하고자  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유수지)으로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

3. 주요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모현동1가 180번지 일원

▸시 설 명 : 익산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(공공청사, 유수지)

▸시 행 자 : 익산시장

▸면    적

- 주차장 폐지 : 2,548㎡ / - 공공청사 신설 : 4,700㎡

- 유수지 변경 : 4,470㎡ ⇒ 4,700㎡(증230㎡)

4. 의견청취사항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 제21조제1항의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미리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

▸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모현 유수지로 결정된 지상에 공공청사(모현동 행정복지센터)를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 (공공청사, 유수지)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1조 (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   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·    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[개정 2011.4.14][[시행일 2012.4.15]]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  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   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[개정 2011.4.14.][[시행일 2012.4.15]]

제43조 (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 또는 지하에

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·명칭·위치·규모 등을 미리 도시·군관리    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용도지역·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[개정 2011.4.14][[시행일 2012.4.15]]

②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   령으로 정하고,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  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    [개정 2011.4.14,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·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 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지방   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·군계획시설의    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[개정 2011.4.14][[시행일 2012.4.15]]

[전문개정 2009.2.6]